4 W.T.O World Trade Orgaization 세계무역기구 와 GATT 의 비교

1. U.R 협정을 이행치 않으면 중개 화해를 거치다 안되면 무역보복을 취할 수 있다. 강제적 구속력

2. 상품교역 외에도 금융 등의 서비스 분야와 지적 재산권 농산물 섬유류 분야까지 폭 넓게 규율함

W.T.O : 1994년 4.15 모로코의 마라케시

111 국가 각료회의에서 종결

1947년 GATT가 확대 → 새형태의 세계무역기구

GATT :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

1947년 제네바 :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

1. 불공정 무역질서에 대해 강제적 규제수단 못된다.

2. 공산품 교역의 공정성에 주력

W.T.O : 21C 국제무역의 U.N

무역마찰 중재

W.T.O 회원국은 40% 관세 인하

선진국 맘대로 할 수 없다.

U.R 협상의 종결 => W.T.O [1995]

5.U.R + 4개 Round(협상) => WTO 시대

B/R Blue Round : 노동환경과 무역 연제

C/R Competition R : 경쟁조건 표준화. 답합 금지.

T/R Technology R : 기술라운드. 지적 재산권보호. 세계적인 규칙정하고

G/R Green R : 환경파괴 폐품 규제 = 제재

Investment R : 무역과 투자

Corruption R : 무역과 부패 관행

E-business R : 무역과 전자상거래

오늘날 현재 밀레니엄 R 논의중

환경, 근로조건, 기술, 투자 경쟁조건, 뇌물수수, 부패관행, 전자상거래

Millennium Round

P.21 탐구활동 두 번 째 숙제

21.p..1번 첫 번째 : 세계화가 초래할 부정적 요소가 심대하므로 세계화는

저지되여야 한다는 주장.

두 번째: 세계화가 초래할 부정적 요인을 극소화 하도록 선진국들이 노력

해야 한다는 주장

2번 : [1] 무역 의존도 : 수출액+수입액/국내총생산*100.

[2] 한국은 77%,일본은19%,미국은 24%

[3] 세계화를 반대하면 : 무역이 감소,국내 총생산이 감소

[4] WTO에서 각종규정 설정시 : ROK는 적극참여